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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뱅 분실카드 부정사용 신고 후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사에 신고한 것과 별개로 관련 부정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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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며, 이 소비세가 담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우는 담배1종 권련 : 20개비당 1,007원2종 파이프담배 : 1g당 36원3종 엽궐련 : 1g당 103원4종 각련 : 1g당 36원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6종 물담배 : 1g당 715원씹거나 머금는 담배 : 1g당 364원냄새 맡는 담배 : 1g당 26원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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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파산선고 전후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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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과 고등학생이 몸싸움을 하게 되면 고등학생은 처벌을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등학생 역시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 대신에 고등학생이라면 촉법소년은 아니고 보호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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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말고 예전에 살던곳 임대차 계약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보관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계약서가 별도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중개인이 있다면 사본의 복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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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7조 2항에서 말하는 재판의 "전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판의 전제성이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헌재 2020. 11. 26. 2017헌바350등 참조).
법률 / 형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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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무고로 상대를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측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관련 사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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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신발분실시 책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항에 따르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점에서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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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 이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초성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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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광고판 파손시 cctv 영상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CCTV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손괴로 처벌을 위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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