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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버스에서 지갑을 분실한줄 알았는데 누가 훔쳐 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직 절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하여도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관련 버스 회사에 버스 내 CCTv 열람 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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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한한 질문인데요 결혼후에 재산이 늘었는데 이혼하게되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의 재산은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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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신상털기가 한국보다 많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나 미국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하게 보호 받기 때문에 사실적시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그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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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로당과 노인정의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인복지관은 총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이고,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거주노인에게 상담, 교양강좌, 레크리에이션에서부터 식사 제공, 취업알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종합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반면 경로당은 20명 이상(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20 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으로 규정되어, 시설공간이 협소하고 전문 인력의 부재로 노인들의 자율적인 ‘사랑방 ’의미의 ‘만남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아직 강하지만 동 지역은 물론이고 읍면지역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8%를 차지하는 67,0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노인교실이 포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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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을 보면 서로 공격하고 인신공격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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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본인이 작성한 서명이 맞다면 성명과 같은 서명이라고 하여 그 효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이 위조를 하는 경우라면 위조 증거 등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 그 효력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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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서 강제이행금은 어떤식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행강제금은 각 시행령 별표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라서 실무상 별도로 책정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당사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이행강제금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2회, 2년 동안 총 4회 부과될 수 있으며 실무상 각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별로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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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싸워서 손해배상 합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내용에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합의의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직접 대면하여 주고 받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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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자영업자는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 정산을 하시게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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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야간에 주행중인 도로에서 신호가 걸렸을때 차에서 내려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을 보곤하는데 그런분들은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노상방뇨 행위가 적발된다면 범칙금 10만원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를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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