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로 고소했는데 확인좀 부탁드려요
갤럭시탭 s9+ 256gb 5g 제품이 다른상품보다 10만원이상 싸게 올라와 24일수요일 밤 돈을 입금함.
*25일 목요일
오전에 택배붙치겠다했으나 연락없어서 연락했더니 오후에 붙치겠다 함. 다시 오후 3~4시에 붙치겠다 했으나 오후5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음. 다시 연락하니 오늘은 못붙치고 내일 오전9시에 보내겠다고 함.
*26일 금요일
오전 9시가 넘었으나 연락없음. 제가 연락했더니 이제 일어났다며 1시간내로 (오전10시30분쯤) 꼭 보내겠다 함.
1시간 기다리고 또 연락없어서 문자 보냈더니 답장없음.
오후 5시쯤 전화했으나 연락 안됨. 그래서 5시30분에 경찰신고 함.
*27일 토요일
오전에 혹시나 하고 문자 보냈더니 죄송하다며
월요일에 물건 보내주겠다고 함. 그래서 제가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며 알려줬음.
그리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본인카드값으로 냈다고 함.
그리고 29일 월요일에 돈주겠다고는 함.
*28일 일요일
물건을 동영상으로 찍어보내달라고 했으나 보내준다 하고서는 동영상은 보내주지 않음. 사진은 제품박스사진만 보냈는데 본인건지는 잘 모르겠음.
(오늘까지 제품/구성품들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음. 알겠다고 이따가 보내준다고 했으나 역시나 새벽이 되도록 연락이 없음.
*29일 월요일
새벽에 더치트에 사기등록을 했더니 바로 연락이 옴.
얘기다끝난거아니냐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고죄가 되나요?
그리고 협박죄나 다른 죄도 추가할수있을까요??
ps. 어제 문자연락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기꾼
₩₩ :저입니다
-대화내용-
@@누가 사기를쳤다고 그래요?
₩₩돈입금되면 더치트는 지워주께요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몰아가시는건 아니구요?
₩₩택배 보내기로 한날에 보냈어요?
₩₩몇번을 기회를 줬는데
@@더치트는 지워주고 고소는
취하를 안 하겠단
말씀이시네요?
잠수 안 탔는데요?
이게 잠수탄걸로
보여요?
₩₩더이상 연락하지마시고 내일 입금하면 그때
연락하세요
@@네 지워주시죠
@@이제는 좀 불쾌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렸고
@@일방적으로 몰아가시는데
₩₩연락하지마세요
@@왜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갑자기?
@@돈입금후 문자남겨주세요 더치트 지워드립 니다
₩₩말씀해보세요
@@취하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잘 생각하세요 저도 무고죄로 접수 할께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트에 등록한 행위가 무고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겠단느 발언만으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안을 보면 사기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어느정도 인정되고 무고죄로 질문자 측이 문제가 될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적절한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