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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트코인 거래할때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주식과 달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거래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고, 유예 중이기는 하나 추후 과세 예정안도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에 대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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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 등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욕설 등의 수준이 필요하고, 단순히 모욕감이 든 경우만으로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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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하교길 순찰 강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례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 보안관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한 다른 대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교 보안관 제도는 학교 내외부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외부인 출입 통제, 학교폭력 예방, 안전지도,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학교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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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문회 등에서 위증을 하는 경우 국회 청문회법에 의하여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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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이미 확정이되고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라면 해당 정본의 효력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이의 신청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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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금융이력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회생 파산 등의 제한은 결격사유로 확인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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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격을 했는데 방관을 하는것도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목격한 자라고 하여 신고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 구조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시 형사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행윙, 대응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이를 가지고 위반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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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증여 , 생활비 이체했을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실혼이라면 배우자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대상은 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 생활비 수준에서 위의 200만원 정도를 송금한 내역 자체가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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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현금영수증 할때 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주민등록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휴대폰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려고 주민등록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원하지 않고 휴대폰번호로 발급받으려면 휴대폰번호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두개가 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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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게임중에 위에서 조명 떨어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점에서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은 실제 다치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후유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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