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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소송에서 재산명시를 하도록 할수도 있고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법원을 통하여 조회할수 있습니다.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부동산소유내역, 보험가입내역, 주식보유내역 등을 기본으로 하여기타 필요한 재산관계에 대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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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정한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탄핵결정, 위헌정당해산 등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대통령 탄핵의 경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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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은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므로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는 양육권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양육권이 문제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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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기전에 집을 제 명의로 해놓아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분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혼인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같은 경우는 특유재산에 해당되어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로서 기여한 점이 있다고 보아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여한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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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안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합의할 수도 있고재산분할은 제외하고 이혼에 대해서만 협의하여 정할수도 있습니다.재산분할도 함께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협의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하거나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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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법인의 지분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재판에서는 법인의 지분 가치 평가를 위해서감정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지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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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 질문좀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작성자분이 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다면친자녀가 아니므로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할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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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범, 미수범할 때 기수범이란 어떤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서 기수범과 미수범의 구분은 범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기수범은 범죄가 완성된 경우로 온전하게 해당 범죄로 처벌이 되며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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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건이 검찰송치후 취하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흔히 고소취하라고 표현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고소취소에 해당됩니다.형사소송법에서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 수사단계에서나 기소이후 재판단계에서도 고소취하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질뿐 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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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사건을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이때 일반적인 사건은 정식기소를 하는데가벼운 벌금에 처할 간단한 사건은 약식기소를 할수 있습니다.구약식 처분은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약식기소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지면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기록을 검토한 후 보통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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