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제로 있는 판례들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Question

제가 지금 얽힌 일들 때문에 관련 판례들이 필요해서 챗지피티 통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실제로 있는 판결맞나요??대법원이든 어디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안나오길래 물어보니까 대부분 상가 유리문은 민사 1심 단독판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개되지가 않고 이건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고 하는데 맞는말일까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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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챗지피티 버젼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일반 무료버젼에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답변의 경우

없는 판례를 구체적인 판례번호까지 제시하면서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서도 하급심 판례들은 거의다 전산상으로 검색이 안되는 판례들입니다.

답변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 참고만 하시고 별도로

리서치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