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입니다.통상적으로 적절한 형사합의금이 지급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12대중과실에 의한 사고도 아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형사합의금 2억이 지급되었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실무적으로 사망사고는 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법률 / 형사25.12.2200
- 상속 포기 범위. 심촌 사망시 조카 까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입니다.망인이 작성자분의 외삼촌이시라면작성자분은 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작성자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분들은 4촌인 방계혈족에 해당되어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따라서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면망인의 조카의 자녀까지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200
- 상속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어느 기한 내에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날을 의미합니다.위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그리고 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단순승인을 할수도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은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기간의 제한도 다릅니다.그 외에 일반적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상속개시된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물론 단순승인은 그 전이라도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700
- 법원에서 가압류결정문을 채무자에게 주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경우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으로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가압류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를 집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이후에 채무자에게 가압류결정문을 송달합니다.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기간을 정해둔것은 아니어서 법원마다, 사건마다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집행된 이후 2~3주 이후에 송달하기도 하는데보통은 한달정도 뒤에 송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600
- 친권이 상실되면 법적으로 부모 자식의 관계도 사라지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친권이 상실되더라도 위와같이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교양의 권리나 의무가 상실되는 것이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도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 가운데 한쪽에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런 경우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친권과 관련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600
- 지급명령신청하고 14일간 이의신청 없으면 또 공문이 오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부하더라도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송달된 이후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별도로 확정에 대한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추가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하기때문에실제 지급명령이 내려진 날이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과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1500
- 임대인의 주소를 아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로 보입니다.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므로해당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 보시면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55.01명 평가00
- 계조모(繼祖母) 의 법적 관계 증명에 관한 건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조모가 어머니의 계모를 말씀하신것 같은데부모님이 재혼한 경우 자녀분과 재혼한 배우자 사이의 계모자관계는자녀분과 부모관계는 아니어서 자녀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혼한 친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기재되므로 관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계조모와의 관계도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어머니의 계모이신 계조모는 기재되지 않습니다.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외조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오래전에 돌아가신 경우면 재적등본을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될수도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1500
- 가집행 당하면 제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건가오?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로 40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이 선고되었고가집행이 가능할 경우해당 판결문에 기해서 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가집행은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예금계좌의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형태가 되고급여채권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대해서 금여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형태가 되며그 외에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 경매를 통해서 환가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형태가 됩니다.가장 일반적인 것이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인데그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돈 중에서 최저생계비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하여 돈을 받아 가게 됩니다.압류는 해당 금액만큼 인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일단 묶어둔 다음 추심금 지급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이때 해당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니고압류 추심 신청을 한 금액만큼 묶이게 됩니다.그 금액을 넘는 범위에서는 인출하여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민사25.12.1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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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래서 전화통화를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최근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만약 동의없는 녹음이 불법이라면 그러한 어플도 사용을 못하겠지만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