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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외국에서온 외교관들은 사고나 범죄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위 협약에서는 외교관에 대한 주재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을 면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외국의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파견국에서 명시적으로 재판관할권에 대한 면제특권을 포기하지 않는한 우리나라 형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과 직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서국제적으로 합의한 사항이지만외교관들의 무분별한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반대여론도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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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분 완료 이후 법원 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하여 약식기소가 된 경우법원에서 실제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법원마다 다르고 재판부 마다 다릅니다.빠른 경우는 금방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약식명령이 나오게 되면 약식명령장을 송달하게 되고송달 받은 날로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할수 있는 기간이 진행되므로약식명령장을 송달해줄 것이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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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사망하실 당시 어머니와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시고재혼을 하지 않아서 다른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라면어머니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1순위 상속인은 자녀분들이 됩니다.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자녀가운데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한 명의 자녀분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만선순위 공동상속인 가운데 일부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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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 기본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규는 범죄시의 법규가 적용됩니다.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범죄시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여부와 형벌의 정도도 적용되어야 합니다.이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입니다.특히 범죄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이후에 범죄로 규정되더라도소급하여 처벌할수 없고,범죄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더 중하게 처벌될 경우에도범죄시의 법률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범죄시에 규정된 법률의 내용보다이후 개정된 법률의 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기에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동일한 내용에 관해서 적용될수 있는 법률이 다수 있을경우에어떤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며형사법에서의 범죄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일반적인 신법우선의 원칙과는 다른 내용입니다.범죄후 법률이 여러번 개정되면서 처벌의 정도도 다르게 정했을 경우는그 중에서 가장 가벼운 형을 정한 법률이 적용됩니다.단순히 신법이 우선적용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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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형하는 것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의 반성을 명시적인 양형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범행후의 정황에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도 포함됩니다.반성을 한다는 것은 사회의 법질서를 인정한다는 것이며이는 재범의 가능성을 판단할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내면까지 정확하게 알수는 없으며양형상의 선처를 위해서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척을 하는 경우도 많기에반성을 한다는 사정을 형식적으로 양형에서 고려는 하겠지만양형의 결정적 요소로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래도 재판까지 왔는데 형식적으로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과형식적으로라도 반성을 하고 있는 피고인은양형에서 달리 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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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이나 별도의 약정으로 서면에 의한 계약만 효력이 인정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아닌일반적인 계약관계의 경우는 구두계약도 효력이 인정됩니다.계약의 효력 자체에서 구두계약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계약과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로 다 담기 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추후 계약체결여부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구두계약의 경우는 그 내용을 입증할수 있도록 녹음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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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못 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됩니다.보통은 1일에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미납된 금액만큼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대신 노역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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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뭐부터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의사가 일치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지 입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진행해도 됩니다.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이혼여부나 양육권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재판을 통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우선은 이혼의사, 재산분할, 양육권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보고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충분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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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라는 것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은 그 채권자들이 집행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가능한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쉽게 표현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이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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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관련 내용과 사실관계 정리를 한 후에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고소인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는고소인 조사를 하지않고 피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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