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하는 조항이 있다면
최근 다양한 계약서들을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해진 양식을 활용하긴 한데, 필수적으로 포함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 같은 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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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필수적인 조항이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부분이 명확해야하며
그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때의 조치방법에 관해서 충분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필요하며 힘을 발휘하기때문에
그러한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위약금, 계약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모두 표준계약서에 내용이 들어있으며, 각 계약마다 특성이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약사항을 쌍방 합의하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필수로 들어갈 내용은 이미 표준계약서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계약서인지에 따라서 상이한데,
기본적으로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시기,
지연 손해에 대한 부분, 위약금이나 위약벌, 계약 해지 사유 등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 구두로만 남지 않고 특약에 기재되도록 하여야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