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7월 15일에 8월 14일까지만 근무하라고 말한 직원이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해고를 예고한 것이라면, 7월 15일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시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업장의 상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을 적정 수준으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너무 짧은 단위로 쪼개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10분 내지 15분 정도로 분할하여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할 장소와 담당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만 필수)을 근로계약서에 빠짐 없이 명시하여야 합니다.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참고할 양식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주휴일이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 주휴일이 존재하는 달인 6월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월급제 근로자가 특정 월에 중도 입사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일할 계산 방식을 사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3번(월급여/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의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할계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때, 퇴직 전 3개월은 달력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까지 근무하고 7월 16일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4월 16일~2024년 7월 15일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이라면, 사용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를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한 후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로자를 몇 명이나 해고하게 될 건인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는 구두로 밝히는 것도 유효합니다.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통보한 일자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일자보다 빨리 퇴사하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퇴사일 등을 상호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에 기존에 구두로 밝힌 내용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할 경우, 먼저 회사 측에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면 노동청 진정 없이 신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서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