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며,모든 업종에 대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서비스업종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DC형 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상여금 등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므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2번과 같이, (기본급+비과세+연장수당+상여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DC형 계좌에 납입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추가로 근무할 경우,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총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휴일근로는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1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한 경우, 추가로 통상시급의 50%(0.5배)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총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42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x통상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가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36시간이되고, 주휴시간 6시간을 합하면, 총 42시간이 되고,"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2.5시간[(36시간+6시간)x4.345주]이 됩니다.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올림하여 183시간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및 퇴사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구하지 않을것에 서약합니다"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위배어 유효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퇴사 경위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30일간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퇴사 통보 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항목을 살펴보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재직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의제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때, 불승인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에 관한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불승인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심사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해둔 것이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입사 시점부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고, 그에 따라 총 4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해당 일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임시공휴일(2025년 1월 27일)과 설연휴(1월 28일~30일)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임시공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 감액 없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사용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에 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2024년 귀속분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이 완료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 3월 15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