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하면,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세법상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024.1.1.에 A라는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2024.12.31.까지 근무하고 2025.1.1.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즉,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을 의미하므로, 재직 중 결근한 날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월급여액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2024년 시간 당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인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상식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6일만 부여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이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5월 1일이 퇴직일이 되므로, 5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 지급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5월 15일 이후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5월 13일에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5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5월 14일로부터 14일 이내인 5월 27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5월 28일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의, 범죄, 자해 등과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과실과 관계 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1일차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휴가는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