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월 210만원 한도 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대상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센티브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2. 퇴직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은 경조사에 따른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경조휴가 부여 여부, 부여 일수 등을 정하게 되며, 근로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재직 중인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고, 1년 1일째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고 곧바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외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월요일~토요일까지 1일 8시간씩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 48시간을 근무한 것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월요일~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 후, 토요일에 8시간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에서 2년 3개월로 연장되었다면, 2년+1일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연차 유급휴가 1일씩 발생(최대 11일)• 2023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 유급휴가 15일 발생• 2024년 1월 1일 :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연차 유급휴가 15일 발생**발생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아직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가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연차 유급휴가 외에 해당 사업장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부여하는 휴가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