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상태라면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원래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인 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공휴일과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날에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경우,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을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②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IRP계정이 아닌 일반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의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일요일, 월요일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15시간이상이므로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3.2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16시간/40시간*8시간= 3.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