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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업수당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재 승인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공단을 통해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신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3주 전에 복귀의사를 말씀드렸으나 일할 직원이 다 찼다며 회사에서 쉬라고 했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메신저 내역을 캡쳐하는 등 사전에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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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을 할 때 무급으로 한다했어도 이것은 법을 위반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시는 내용으로 보았을때 프리랜서로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거라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을 맺으시는 걸로 보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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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만 않으면 정신장애질환이 아르바이트는 물론이거니와 회사나 공장에 입사한다고 해도 제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법상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참고조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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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어디에 포함되어서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이기는 하나, 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과 같이 입금되든, 잔여 월급과 동시에 입금되든 상관은 없으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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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 사용 제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가능해보이는데, 가급적 증거는 충분히 확보해두시길 권합니다. 법적 다툼에서 증거없이 사실 인정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관련 조항 문구 발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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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회사에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사는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은 아래 경로에 따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법제처 홈페이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검색 -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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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 주휴와 휴무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화 근로라면 주7일 이상 근로계약을 맺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주휴수당 발생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었다면 단기근로자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을 시작하고 끝내는 요일과 상관없이 7일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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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장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 100%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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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5일 5시간씩 출근하는 알바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만, 월급 총 액수를 보고 주휴수당 포함한 것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문의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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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소속 미화 청소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게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법정공휴일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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