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다른 길로 갔더라도 이 역시 버스를 놓쳤을 때의 통상 경로에 해당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한이 경과되었다면 미사용한 것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하면서 실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포괄약정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0시간의 연장근로만 잡혀있을 뿐,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많이 아쉬우겠으나, 회사에서 도의상 주는 것 이외에는 지급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 지급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번과 3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역시 휴일근로의 대가 취지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법적용 대상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별하여야 하는데, 헌법재판소 등의 입장과 달라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대한 근로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고 여가시간을 누리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노사 양측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법을 집행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득이 이중 부과되어 과도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각 근로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모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