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는 백신을 맞으면 휴가를 줄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꼭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등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일만 근무했다면, 적어도 3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다거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한다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출퇴근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실업급여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위 규정에 따라 최대 90%입니다. 70%로 낮출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이 대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한국의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으로는 동일한 임금이라면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표의 기재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위의 시간 중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3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 기간은 3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하다 다쳤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일 일한 아르바이트비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3.3%의 세금을 떼겠다는 것은 사업소득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자세한 것은 세금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