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1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현금 지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8,72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연차수당은 퇴사일까지 미사용하였다면 퇴사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계약만료시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한 사유가 없어야 할 것이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위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시간이거나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주 실근로시간은 33시간이고, 주휴일은 6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에 4.345주를 곱한 169.455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이 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초과시간에 근로를 지시한 사용자의 메시지, 서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승인이 되었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일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일한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위반 사실을 시정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를 매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15개 전체를 사용하고, 추가 지급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사용자한테 반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