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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아닙니다.자동차 종합 보험 가입 시에 일반적인 교통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 처벌 없이 끝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 상해가 당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등에 의하여 처벌이 강해진 점을 대비하여 가입해 놓으시면 좋습니다.따로 운전자 보험이 비싸면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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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 나온 사병이 운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사고 시에 일반 경찰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군 경찰(헌병)로 이첩이 됩니다.휴가 중이라면 바로 복귀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일이 복잡해집니다.그래서 휴가 나온 군인과 사고 시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휴가 중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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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로 접촉사고시 .. 이럴경우 물피도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장소에서 완전히 해결을 하시거나 그냥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그러나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셨네요. 최악의 경우 추후에 경찰에 신고되시면 벌금 2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경우이긴 합니다.먼저 신고하시면 물론 벌금은 없어지겠으나 민사상 보상은 해주셔야 합니다.아무일 없이 지나가길 빌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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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에 주차된차에 부딪쳐서 다칠경우 손해배상청구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차 된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차 대 차 일 때는 보통 주간 10프로, 시야가 불량한 야간의 경우 20프로의 과실이 주어집니다.보행자 통로는 주차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도 일부 존재하므로 부딫힌 보행자의 과실이 크다 할지라도 치료비는 최소한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차주가 못해준다고 나올 때는 경찰 신고 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진단서와 함께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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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사고(골목길)억지사고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고의로 띄어든 것이라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고 보험사기등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뛰어든 행인의 과실도 잡힐수가 있지만 자동차로써는 억울한 일이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동차 운전자는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는 다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일반적으로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 인사 사고 벌점등 복잡해 지기때문에 그냥 보험 처리 해주고 종결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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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일반 차선 침범도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선을 물고 달리는 차량들이 가끔 보이는데 딱히 처벌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개 차선을 물고 달리는 차들의 경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하던 직진차와 사고시 진로변경차로 되어서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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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접촉 사고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산재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질병이나 상해의 경우 적용됩니다.신청은 산재 지정 병원이라면 병원 원무과에 산재 담당 직원에게 산재 처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되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니라면 요양 신청서에 의사의 진단 내역을 첨부하여 회사의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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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키를 꽂은상태에서 남이 도주를 했을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취 운전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원래는 절취가 된 시점부터 차량의 보유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많지만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보 때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 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나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운행자성이 인정되면 절취 운전에 의한 사고도 자동차 보유주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절취가 된 상황에 대한 차키 관리상의 하자와 시동을 켜 둔 사유 등을 참작하여 결정이 나게 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는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차주는 따른 처벌은 없고 배상 책임만 지므로 종합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회사가 보상해 주고 종결됩니다.절취 운전을 한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시에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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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낙하물로 인한 스크래치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업사 가서 견적받고 견적금액의 70%를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미 수선 수리비로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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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궁금해요제발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 출근 중 사고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산재 처리를 쉽게 하시려면 산재 지정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산재 되는지 문의 후 방문하세요.5.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요양 신청서에 개인 정보, 사고 내용 등을 기입하시면 그 뒤에 전문의의 진단 내역이 첨부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보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6. 산재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고용 보험 일수에 포함됩니다.
법률 / 의료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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