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또는 사내복지근로지금)에서우리사주를 보유하다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있는 경우 해당 '유언공정증서'를 근거로, 유언공정증서가 없는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안된 경우 '법정상속지분 계약서'에인감도장 날인하여 해당 회사에 제출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 및 그 후순위 상속인도 모두 함께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서 이를 승인한 경우 판결문을 수령하여상속채무에 대한 채권자 등이 요구시 이를 보내주면 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 님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1) 한정승인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경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고를 받는 경우인정이 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2) 상속포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재무가 더 많은 경우 가정법원에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선고를 받는 경우 인정이 됩니다.상속인은 재산 상속을 받지 않음에 따라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면제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채무가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의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가액이 달라지게 됩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의 피상속인의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자녀 등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2) 자녀가 상속지분이 법정 상속지분보다 더 크게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특별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3)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액에 따라 다소 달라지게 되나 자녀의 상속지분변동은 상속세 부담세액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4)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시 한명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렴명으로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 신고시에 상속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하고 납세담보제공서에 상속인 전원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서는 해당 상속세 납세담보 제공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세납세담보 제공서류를 근거로 관할세무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할 수있도록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함으로 한번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만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 소속 직원에게 자금을 차입한 경우법인은 해당 직원에게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직원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직원에게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해당 법인에게 대표이사에게 지급할급여 및 상여,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주인 경우 해당 주식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 등이 내국세 등을 체남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 경과후 5년이 경과되는시점까지 재산의 압류 등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인은체납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사유가 있는 데 중단사류로는 납세고지.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이 있으며, 정지사류로는 분납,연부연납, 징수유예 등이있습니다.납부 또는 충당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세법상의 성실신고 납부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무공문원과 납세의무자와 사이이 세법상의 지적사항 등에대해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세무공무원이 임의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는과세적부심사청구, 이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이후에 행정소송 등을 거쳐 쟁송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그 개인에게 일용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지급명세서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지급 총액,원천징수 세금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나, 주소지는참고 사항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