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소액생계비 대출 대상 여부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목적별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중 소액생계비 대출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②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2) 일용근로자의 경우 어떻게 되는가?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기준(180일 이내 45일 이상)을 채우면 소액생계비 대출의 대상이 됩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기준(180일 이내 45일 이상)을 채우면 소액생계비 대출의 대상3) 기타 참고사항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소액생계비 포함)은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기준이 있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청 시 사회보험 가입 여부, 재직 기간, 소득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려는 경우 배치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은 배치 전 또는 배치 후 일정 주기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배치전 건강진단은 단순한 일반검진이 아니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자체를 의미합니다배치 전 일반 건강검진 1회,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을 별도로 1회, 이렇게 이중으로 실시가 모두 의무까지는 아닙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2) 입사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해당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라면 업무에 실제로 투입되기 전에 그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특수건강진단을 1회 실시해야 합니다이 검진이 바로 배치전 특수건강진단입니다그 이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에서 정한 유해인자별 주기에 따라 배치 후 정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 됩니다이를테면.. 6개월 주기 대상이면 6개월 후, 12개월 주기 대상이면 12개월 후, 이렇게 진행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3) 배치전 일반건강검진만 실시하는 경우배치 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일반건강검진 또는 채용신체검사 수준이라면 이는 특수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유해인자 취급 업무에 투입하려면 반드시 해당 유해인자 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합니다4) 배치전 건강진단을 했으나 특수업무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했더라도 실제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업무에 배치되지 않았다면 이후 특수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의무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성격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입니다구직촉진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 취업지원 목적의 공적 이전소득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님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님2) 기초생활보장 급여 산정 시 소득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및 제6조급여 산정은 수급자 및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아버지의 가구에 질문자가 소득 산정 대상자로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3) 자립지원 별도가구 의미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주소지가 같아도 별도가구로 인정됩니다성인 자녀로서, 독립적인 생계 유지, 근로 또는 소득 활동, 부양 의무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 또는 약화된 경우귀하께서 질문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인정받아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질문자의 소득은 아버지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상태가 유지되는 한 질문자가 받는 어떤 소득도 아버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4) 구직촉진수당이 아버지 급여에 미치는 영향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자면은 수급자가 아닙니다.질문자는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집니다.구직촉진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아버지 수급 가구의 소득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키오스크 유무에 따른 파견 도급 구분에 대하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오스크의 설치 여부만으로 파견과 도급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키오스크 유무는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참고될 수 있을 뿐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민법 제664조 도급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민법 제664조 도급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다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음 요소를 종합 고려첫째 사용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 명령을 하는지?둘째 근무 시간 근무 장소 작업 순서를 사용사업주가 정하는지?셋째 인사 평가 징계 업무배치에 사용사업주가 관여하는지?넷째 도급인이 독립적인 사업주로서 위험을 부담하는지?다섯째 성과에 대한 보수가 결과 기준인지 인력 투입 기준인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역시 동일합니다기계 자동화 여부 키오스크 설치 여부는 부수적 요소에 불과하며,실제 근로 제공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이 존재하면 파견에 해당.따라서 키오스크가 있어도 매장 본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 근무 통제 교육 평가를 한다면 파견에 해당할 수 있고키오스크가 없어도 도급업체가 업무를 완결적으로 수행하고 인력 관리 운영 책임을 지면 도급이 될 수 있습니다.2) 매장 내 업무 범위에 따른 파견 도급 판단에 대하여귀하께서 질의를 통한 의견주방에서 커피 제조만 하면 파견,테이블 정리까지 하면 도급,이 판단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주방에서 커피 제조만 하면 파견,테이블 정리까지 하면 도급,이 판단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업무 범위의 넓고 좁음은 결정 기준이 아닙니다판단 기준은 여전히 다음 하나입니다누가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는가?관련 판례를 보면 업무 내용이 단순 반복적이거나 매장 전반 업무인지 여부는 본질이 아니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통제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판단되어 집니다.고용노동부 파견 판단 지침 역시 청소 판매 제조 서빙 등 업무 종류 자체로 파견 도급을 구분하지 않습니다.커피 업체 소속 매니저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근무 순서 휴게 시간 고객 대응 방식 등을 직접 지시한다면커피 제조만 하든 테이블 정리를 하든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대로 도급업체가 업무 범위 인력 배치 근무표 작업 방법을 정하고, 매니저는 결과만 확인하거나 고객 컴플레인 전달 수준이라면 업무가 주방이든 매장 전체든 도급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나,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③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할 예정이었을 것1) 주급으로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하여사장이 주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거다라고 나중에 발언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면 무효하며, 인정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특히 계약서를 퇴사 직전에 썼다면 소급해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퇴사 1주 전에 쓴 경우에 대하여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나중에 쓴 계약서는 이미 근무한 2달 동안의 주휴수당 청구권을 없애지 못합니다.즉 계약서 작성 시점과 상관없이, 실제 근무 사실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퇴사 1시간 전 일방 통보였는데 영향 있는지없다는 의견 드립니다.퇴사 방식이 어떻든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이미 일한 대가라서 퇴사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요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작성 자체로 위법입니다. 따라서 점장에게 먼저 말해볼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① 지금까지 근무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요② 노동청에 진정 내지는 고소하시고③ 그 이후에 퇴사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퇴사해도 됩니다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온라인 접수 또는 서면제출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사업주의 성격에 하자가 없고, 정말 실수 또는 몰라서 안하고 있는 것이라면 말씀을 꺼내보는 것도 유연한 대처법일것 같습니다.2) 지금까지 일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은요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필요한 것은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기록, 근무표, 단톡방 지시 내용, 문자, 카톡, 계좌 입금 내역, 가게 CCTV, 동료 진술 등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임금체불(또는 임금 미지급)도 함께 제기하면 근무시간 확인 후 사용자에게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조사됩니다.3) 신고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보통 접수 후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전체 처리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입니다. 사안이 단순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비교적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임금 문제가 함께 있으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자다가 넘어져 발생한 뇌출혈 건은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일이 없어 집에 내려와 휴식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출장 중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 지시에 따른 대기 중 사고라면 대법원 판결 등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조선소 및 반도체 현장에서 소음 노출로 인한 청력 손실 건은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침에서도 4000헤르츠 영역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4000헤르츠 청력 손실은 이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지침에서도 4000헤르츠 영역의 청력저하는 소음성 난청의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사업장들의 근무경력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내역 등으로 근무경력 증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사업장들의 근무경력을 정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