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님의 학문 분야 답변 목록 - 88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저출산은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돈주고 이런거 말고, 인식이 어떻게 하면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현재의 저출산 기조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지속될 것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기본 생활비 증가로 임금생활자의 삶의 질 저하개인주의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비혼이 늘어나고, 결혼을 하더라도 개인의 삶을 위한 출산 및 육아 거부 현상 증대대한민국의 특이점으로 과도한 교육비, 자녀 양육에 대한 회비 증가언론 등에서는 몇몇 인터뷰로 성급하게 일반화하여 젊은 세대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 이후 교육비 등이 부담되어 출산 및 육아를 거부한다고 하며, 출산 시 주택 청약 가점을 주고, 육아 비용 지원 등을 하면 출산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선동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하더라도 출산률이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너무 강조하여 교육하지 말고, 인류 및 국가, 사회의 영속성을 위한 의무감에 대해서도 교육하여 기본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져 자신들의 삶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다른 것에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육아비용이니 교육비용이니 등은 출산 및 육아를 거부하는 이들이 정당성을 위한 부수적인 이유이고 출산률을 낮추는 부스터 역할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전적인 국가 지원보다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나 인류의 종속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여성의 결혼 후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에는 어느 정도 육아 휴직이 보장되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두려움을 없애고 신뢰를 갖도록 하게 위해서는 육아 휴직 기간의 한계를 확장시켜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그 기간 내에 원하는 시기에 복직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강제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는 법인세 인상 또는 엄청난 과징금을 물게 하여 사업주 측에서 피고용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같이 자녀가 많으면 세금 감면도 많이 해주고,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간의 자녀도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등 하면 점차 출산률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률로 0.78명입니다. 외국인들의 유입 등으로 인구절벽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가 행정하는 사람들이 제발 생각을 좀 하셔서 출산률 개선 정책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학문 / 문학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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