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 계약 갱신권관련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올리는경우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한 내용우로 보아 현행 규정을 잘 알고 계시구요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는 임대차 3법 규정을 제시하시고 굳이 주인이 들어 오다면 이사할 수 밖에 없는데 추후 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이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입주시에는 이사 비용등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재계약 조건을 협의하시되 5%초과시에는 법규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참고적으로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0.1300
- 민생지원금은 나라에서 어떻게 매꾸나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생지원 소비쿠펀의 예산액 중 알부(10% 정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주로 예비비를 통하여 충당하거나 세수초괴분을 활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하여 제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정부에서 세수부분에서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불요 블급한 예산 절약을 통하여 일부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 하지 않을가 생각합니소비쿠폰은 금년 12월말 시한부로 소모시키는 것으로 워낙 침체된 소비심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중물로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0.125.01명 평가00
- 주택임대사업자 1년미만 계약시 다음에 5% 인상 할수 없는 조항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3법에 의하면 주거기간을 2년주기로 재계약시 5%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이내 1년 반 이후의 재계약에 대하여 인상은 규정위반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이후 부터 인상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리고 조건 변동없는 계약은 묵시적계약관계이므로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조건변동이라 하면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을 의미하므로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지만 묵시적 계약관계는 재 계약서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경제 / 부동산25.10.1200
- 원룸 반전세로 계약하려는데 근저당 및 전세권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헌 방에 대해서는 전체 건물중 일부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관계과는 하등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나 전세권설정 및 현재 전세된 임차보증금 등을 전부 합계 금액이 50%수준이라면 대체로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추진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 직전 건축물 등기 등본을 재열람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경제 / 부동산25.10.1210
- 고민해결 완료100
-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만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상숭 추세는 서울지역 아파트상숭에 따른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라고 봅니다 서울지역은 현재 주택지 확보가 절대부족하다 보니 주택보급율 마져 93.6% 수준이니 앞으로 공급부족으로 인한 상승을 예상 새로운 규제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사전 투자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그리고 사회적.경제적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모이다 보니 지방 부동산 경기는 신규 분양 아파트 마져 미달사태가 위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안정화정챡을 위해서는 다 주탸택자의 보유세 구간을 정비하고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초과수익환수제를 도입하는 것도 무분별한 투기세력을 규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200
- 오피스텔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수익율은 3년전 4 8%에서 최근 4.9%룰 넘기고 있어 5%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6.27 및 9.7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아파트 수요충이 오피스텔로 이동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투자는 아파트에 비하여 차별적 요안이 존재합니다 장점으로 임대수익율이 높기때문에 아파트에 비하여 수익성은 좋으나 단점으로는 주택상숭시에 아파트에 비하여 늦게 상숭하게되고 하락시에게 가장 먼저 하락된다는 사실입니다그리고 환금성이 아파트에 비교하여 많은기간이 소요됨은 물론 선호도가 낮다는 현실적 문제점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0.1200
- 서울권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인가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틈새만 있으면 상승추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택보급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보급율은 93.6%로 4년 연속 하강 국면입니다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찾아 지방에서 서울로 인구가 몰리다 보니 주택 수요량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여건때문입니다 아울러 서울지역 주택지는 포화상태이며 투기세력 조차 준동하다 보니 정책수립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의 획기적인 강력한 규제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가 아닐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율 조성 등 새로운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우상형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조심스렵게 판단됩니다경제 / 부동산25.10.1200
- 주택청약은 왜 서울만 불꽃 튀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주택보급율이 93.6%로 4년 연속 떨어지다 보니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교하여 많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양잘의 일자리 찾아 계속 인구가 집중 하다보니 신규분양시장에서 경쟁율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지방은 인구가 계속줄어 들어 신규분양 시장에서 조차 미분양이 현상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차츰 미분양은 물건은 정부에서 점잔적으로 저가로 매수하여 해결하기도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1100
- 집계약을 했는데 아직 보증금을 입금하지않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하신 모양인데 본계약시 시설 개부분에 대하여 수선을 정삭요구하시고 특약사항에 명기하셔야 합니디 원래 임대인은 쾌적한 환경과 완벽한 시설을 갗춘 후 임차인에게 정당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보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정당한 시설개선 요구를 하시고 이에 헙의가 이루지지 않으면 본 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이 되지않을 때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0.115.03명 평가00
- 집주인도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정기수선충당금은 새로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도자에게 추가 부담하는 금액입니 따라서 관리소에서 장기수선충담금 내역을 발급받아 새로운 매수자에게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1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