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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폐지되면 1주택이상부터는 모두 이득을 보는건가요?
현재 종부세는 1가구 소유자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많은 조세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정당마다 종부세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 측면에서일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세제개편은국회의 통과가 되어야 확정 시행되는 사안으로 현재는 논의단계로 아무것도 개편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씅드리며 저의 생각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전면 면제해 주고 2주택자부터는 부동산 경기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차등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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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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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의 경우에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하여 5프로 인상으로 제한되나요?
임대차3법에 의거 이파트나 주택에 관해2년 주기로 묵시적 계약 재계약 및 계약갱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관계는 전세이든 월세 이든 관계없이 5% 상한선 범위를 적용 받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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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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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중도금 질문드려요..
계약콴계는 양자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법률규정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성립됩니다 따라서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매매 대금을 지불해도 가능하며 또는 계약금 ㅡ 잔금 과정으로 중도금 과정을 생략하고 잔금을 지불해도 계약관계는 성립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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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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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 작성하는 건가요
자금 조달계획은 부동산 매수시 어디에서자금을 조달하여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라고 봅니다이는 불법적 증여방법 등을 조사하기 워한 세무당국의 조사라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제줄할 수도 있고 잔금 청산과 동시에 진행할 수 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의뢰시 중개사가 양식을 주면자문을 얻어 해당부분을 기록하여 제출하겠지만당사자간 직접 매매시에는 국토부 홈폐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야 됩니다 자금출처는 그 동안 예적금 현황 은행융자(담보물융자금포함) 타인자금 차용 현금 등등 제시하면 되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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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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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땅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마 앞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생존시는 증여 방식으로 진행하지만사망신고 이후는 상속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 변동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제반절차나 방법을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시리 생각됩니다 상속시 상속대상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 ,세무소의 상속세 납부등 절차와 방법이 복잡하므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봅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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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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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안고 매매를 진행할 경우 대출이 안나오나요?
부동산매매시 윌세를 안고 매수시 은행에서는 담보기준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분석 평가하므로 대출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담보물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이 이자 부담 비용이 저렴사지만 여의치 않을 때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제2금융권은 아무래도 융자조건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전 시전 관련기관을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담한 후( 타당성을 분석한 연후) 확신이 설 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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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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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용부와 전용부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파트 등기부 구분에는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의 해석은 전용부분은 본인이 실거주하는 부분을 의미하며(개인소유로 매매가능부분을 의미) 공용부분은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이용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 등등 최초 인가된 공동 면적으로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묭부분 및 전용부분이라는 의미는 아파트 전제시설과 면척을 통칭한다는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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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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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공백으로 인한 전인신고 관련 문의드려요
무주택자 상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질문인데요현재 살고 있는 집은 주택일 경우는 집주인과 협의하에 4ㅡ5개월후에 주민등록을옮기는 것을 협의하세요 아파트는 출입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2가구 주민등록이 불가하나 주택의 경우는출입문이 여러개 이기때문에 주민등록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소유자가 허락을 하지 않을때는불가부득 처가집이나 본가로 주민등록을옮기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또는 주택소유의 지인의 집으로 임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방밥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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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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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 인상을 거절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1차 계약종료 후 재계약에 대한 질문인데요이때 임대인은 부동산3법에서 규정한 5%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 요구를 할 수있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종료 6-2개월이내에 사전 인상률을 제시하여 재계약 여부를 서면 녹취문자 등으로 증거를 남겨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수용하면 재계약을 실행하시고 거절하면 새로운 임자인을 구하도륵부동산에 의뢰하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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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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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시 가지고 계신 아파트1채 매매가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아파트 매매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앞서 먼저 법률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사망으로 인한 재산 처리는 유족의 입장에서 상속을 받거나 포기하는 방밥이있습니다 만일 아파트 상속으로 인한 빚이 아파트시세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 유족은 상속포기를 선언하고 경매를 통하여 청산하는 방법과 상속을 받아 매매를 통하여 사망자의 빚을 청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상속시에는 사망자의 모든 빚도 상속 받게 되어 있음) 따라서 어머님께서 상속 받은 후(어머니가 소유자가 됨) 정상적 매매방식으로 매도로 빚을 청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손익은 세무사와 상담하시어 손익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시 상속세 등기비용 등등세금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도시 비용도 고려해야 되어아하겠지요겠지요 상속 관게인 만킁 이해 당사자인 기족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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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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