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근로 형태라면 파견법 상 기간제한으로 인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후에 재입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형식적으로만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려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함께 사업장의근무환경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금은 승계된 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2.인사발령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커야 하며, 당사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봉협상의 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상여나 성과급의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를 제외하고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이직 시 통상적으로 1년에서 3년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연봉수준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수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위가 낮은 행동이 문제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 간에 선물로 받은 물건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이를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소비활성화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활동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