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요율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요율이 아닌 신고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액의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차액분을 환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지급된 임금에서 반환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 경우 명칭은 기타환급/기타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이와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려면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채용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공휴일과 예비군훈련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채용 취소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용취소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서 20세 미만인 경우에 자녀 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월 6일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8시간 휴일근로 시 12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법 시행의 결과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