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도산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산등 사실인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통근거리 확인을 위한 자료 등을 필요로 합니다. 혼인시노를 늦추는 경우에는 청첩장 등의 증빙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결혼 전에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수임료 내지 용역비는 서비스의 범위나 검토의 수준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노무법인이나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상담과 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상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서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법령 상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되나,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용을 원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20일에 미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을 하는 사업장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 별도로 공지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사업주에게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공제된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 사실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을 지정하여 협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희망하는 사직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매출 감소나 단순한 근무태도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므로 부업하는 사업장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각 공단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의 확대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교섭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원청회사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