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내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짖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된 것은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고,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나 해당일 근무 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변경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실제 재난사례를 재연한 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가스누출·화재·풍수해 상황을 바탕으로 기관 협업과 초기대응 우수사례를 축적하고 있어 빠른 경보, 현장 대피, 기관 간 역할분담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을 사업주가 승인하는 날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령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지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본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부업인 사업장에서는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장에서 사전 신청 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친절을 넘어서 욕설까지 했다면 영수증, 매장명,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녹음, CCTV, 목격자 등을 확보한 후에 해당 사업장에 민원을 넣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욕설의 정도가 심하면 모욕에 대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증거의 확보가 중요한 사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빨리 재취업한 사람에게 별도로 주는 장려금 성격이라서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항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과 급여의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의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와 성과급 박탈감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비과세 확대를 위하여는 세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