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들 식대 비과세 확대요청?

Question

식대 비과세 20만원이나 요즘 점심값 기본이 만원이 넘는 런치플레이션이 심각해서 직장인들 점심 밥 먹는것두 두려운 실정인데 정부의 유가보조금이나 각종 지원금도 좋지만 성과급도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 식대 비과세 40만원으로 강력하게 확대 요청드립니다!! 그래야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조금이나마 보완조치와 억대 성과급 상대적 박탈감 해소의 시작!!!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런치플레이션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비 부담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성과급 등 추가적인 소득 보전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식대는 매일 발생하는 필수적인 지출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인 정책 개선 요구는 매우 중요한 요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식대 비과세는 해당 금액만큼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며, 실질적으로는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2026년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 추가 인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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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실질적인 임금 격차 보완"을 위해서는, 단순한 직접 지원금을 넘어 조세 정책(비과세 확대)을 통한 상시적인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와 국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 공감합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2026년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 추가 인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의 확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대기업과의 임금격차와 성과급 박탈감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확대를 위하여는 세법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비과세 확대 관련 사항은 정부에 요청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이는 세금과 관련된 질의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