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방관은 필요한 경우 구역을 정하여 피난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으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산재보상보험법에서 지급액을 정하고 있습니다.요양급여는 비급여부분을 제외한 요양비 전체가 지급됩니다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미지급 시 직접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2.사업성이 없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가 일정횟수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을 통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으로는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이를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강사를 선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휴 마지막 날에는 출근하기 싫은 감정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근 시 업무를 저감하거나 단순한 업무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상용직으로 신고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공무원에 합격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임용 대기기간 중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센터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어 고용센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직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원하청관계 등 계약외사용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복수노조에 대하여 개정된 내용은 별도로 없습니다한 사업장 내에서의 복수노조라면 교섭단위을를 분리하려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