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주말에 집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심각성을 판단해 중대재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판정되면, 사업체는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게 되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도 있으며, 추가적인 민사 소송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도 재취업은 가능하며, 3개월 후에 다시 기존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이전의 퇴사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제도는 청년들의 취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일경험을 위한 실습생에게 일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최소한의 보상이나 무급 실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열정페이'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는 개인의 열정이나 경험을 명목으로 저임금을 요구하거나 무급으로 일하도록 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실습생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들이 일하는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과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하는 등의 행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관계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근무 환경,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공무원 정년도 점차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수입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연말정산 진행 시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보고 타 소득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체인 카페에서 4년간 아르바이트한 근로 기록부가 없더라도 이체 내역을 통해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할 때는 이체 내역, 근로 계약서(있다면), 근무 시간을 기록한 자료 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과 A회사 간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라면 임금 체불에 대한 고소나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