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5년이나 긴 65세로 결정되었다 하는군요. 점차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Question

행정안전부 소속된 사무보조, CCTV 관리, 식단 조리원, 경비원 등 ,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5년이나 긴 65세로 결정되었다 하는군요. 점차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년연장도 좋지만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은 공무원 정년도 점차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고령 인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영역이 다르므로 공무직의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바로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 이루어질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년 장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되고 있지만 언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직의 경우 늘어난 것으로서 전체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정년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5세로 연장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당장은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나 고령화로 인해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 논의가 있으니 앞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년연장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직과 공무원은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직 정년연장이 바로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