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내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각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에 해당되는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중대재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심각성을 판단해 중대재해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위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