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이며, 서면 통보도 필요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으며, 만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요율의 12.95%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만일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일 경우, 연장근로 시급은 10,000원 × 1.5 = 1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 20분(즉, 5.33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5,000원 × 5.33시간 = 79,95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 체계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총 급여를 일정 금액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기본 근무시간 외의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어, 초과 근무를 해도 추가 지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란에는 실제로 지급받을 시급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기준시급이 아닌 근로자가 실제로 받을 시급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신청을 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 후에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도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지연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사님이 약식명령을 내리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의사나 사정에 따라 정식 재판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어 판사가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