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차용증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임금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을 통해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을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차량 및 공구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더라도,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별개의 법적 권리이므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에 큰 차질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의 이의제기는 노동청에서 조사 후 판단되겠지만, 차량 및 공구 사용에 대한 계약서나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삼자대질에서 차량 및 공구 임대료가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이는 별도의 민사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회계연도 초일로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이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날에 근무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와 근로한 만큼의 임금 10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A회사가 대금을 지급할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라고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나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B회사와 계약을 진행한다면 A회사가 4대 보험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4대 보험은 실제 고용관계를 가진 회사가 담당하게 됩니다.3.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없으면 고용관계 종료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인 기준은 법적으로 중요한 경계선으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간주되어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은 사업체의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작업 완료 후 회사의 확인을 받고 인쇄가 진행되었지만, 오탈자가 발견된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쇄업체에서 문제없다고 확인했더라도,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한 계약서가 없으므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같은 사업주에게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업주에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연말정산 시 여러 사업주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주에서 발급받은 소득금액증명서를 기반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아르바이트로 받은 급여는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 소득과 본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