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회사는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에게는 복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다툴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전 설명 없이 강요된 교육비 및 위약금 요구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납부 중인 금액에 대해서도 계약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힌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거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계약 조건이 바뀌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계약직 근로계약서와는 다른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바는 없으나, 최대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단순 노무직의 경우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졸 40대 초반이라도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조경 관련 분야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경력이 없더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초보자로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입사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습하거나 관련 기술을 꾸준히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첫 번째 기업은 근무 시간이 길고 주말, 야간 당직까지 있어 체력적으로 부담될 수 있지만, 개발팀이라는 점에서 성장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규칙적이며, 급여는 270만 원으로 다소 안정적이고, 집과의 거리가 짧아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두 조건을 비교할 때, 장기적인 체력 부담과 근무 환경을 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한 경우,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채용 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나 노동조합 지부장은 노동위원회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대리인이 아닌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지정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