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한 경우 해당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징계에 형법 내지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촬영물이나 녹취도 징계의 근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징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파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선납의 취지가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나머지 금액은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맹장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시간외수당에 관한 약정이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