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농약의 관리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이 적용됩니다.농약관리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식이 회사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참석이 강제되었다면 회식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휴업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에는 위자료가 포함됩니다.질병은 부상에 비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에서 골절이 발생할 정도로 다른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통근의 곤란이나 근로조건의 저하((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퇴사까지의 기간 중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에서 한명의 대표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하닙니다.대표이사에서 해임된 B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to4나 주 4일제 근무가 대한민국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일부 기업에서는 시범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산업별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