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바디캠으로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해당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위자료 등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분장을 새로 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이전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또는 회사와 협의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상 장해에 대하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외에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시기지정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론느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