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학교의 사정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곧바로 휴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합의서는 금액과 지급일, 범위, 지급방법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직장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본 직장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법 상 보험제도의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2.치료비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되고, 새로 조사를 실시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장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합니다질의의 경우 분리조치나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에 대한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와 회사간 임금 협상이 결렬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의 임금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