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명확하고, 손해액 또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데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1.퇴사의사를 밝히기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해고의 정당성 입증의 측면에서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금 등의 수급으로 인하여 해지를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2.신고가 가능합니다.3.문제되지 않습니다.

1.해고통지서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2.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3.해고된 날로부터 14일 내에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먼저 가능한 빨리 방사선 노출을 중단합니다. 방사선원이 있는 장소를 떠나거나, 방사선 장비를 끄는 등 노출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일 방사선에 심하게 노출되었거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즉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이전의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일자를 변경하여 해고를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전의 해고통지 내용대로 적용됩니다.

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 어려워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지급된 임금액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