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규직은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개념이므로 그 시작을 알 수는 없습니다법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해고가 금지되므로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정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연예인과 달리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의 예정이 금지되어 있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명이나 날인을 허위로 한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근로계약서는 허위임을 소명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한 것과는 다르므로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퇴한 날에 있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블랙리스트와 같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유치원 교사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불이행과 별개로 구두로 체결한 것도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