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어떤 법인지 간단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어떤 법인지 간단히 알고싶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 법은 최고경영자를 처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