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동의없는 연장근로 지시에 대하여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당초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통상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시점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끊김없이 이어져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자체는 당사자간 서명에 의하여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합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본채용 이후 교육비의 반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육비는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서류에 서명한 것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채용공고 상의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말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해당일로 기간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점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실업급여 제도 자체의 폐지에 관한 것이라면 실업 상태에 대처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구두로 임금의 인상과 소급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