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전자문서나 서류의 형태로 교부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없이 매일 11시간을 근무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876,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756,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6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6년 2월 퇴직 시 해당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구두에 의한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채용 및 면접 이후의 근무 경위에서 구두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채용공고나 사업장의 운영 상황이 정황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퇴직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1개월 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었다면 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미지급된 인센티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구두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이직한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승인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근속기간이 6개월이 되기 이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백기간이 있더라도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속된 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관련 내용은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7일부터 2026년 4월 6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 1년 근무에 의한 연차휴가는 2026년 4월 7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 시 해당 사업장의 온도나 업무환경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이씁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