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수습 평가 결과에 비추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유효할 수 있으나, 다만 그 범위나 배상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동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8시간이 아닌 그에 미달하는 시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가산하나,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해당 법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이후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이 가능합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가급적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일 전 사직하였다면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월에 입사하였고 1월 말에 퇴사한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근무시간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임금지급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습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