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연차휴가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초지ㅓ임금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1월 1일로 소급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의 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사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사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영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도 사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선택은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회복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컨디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질 경우에는 짧은 산책이나 독서, 영화 감상처럼 에너지 소모는 적으면서도 개인적인 휴식이 되는 활동을 선택해 하루 중 2~3시간 정도만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복과 여유를 동시에 확보하면서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보전수당이 별다른 이유없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해당 보전수당의 지급근거와 지급요건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퇴사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재실업 신고를 하게 되면 재실업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재개됩니다.재실업신고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사용자나 고용노동부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 5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업주의 지시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기초로 손해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10분 일찍 마감한 것으로는 손해액이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