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종료 시점에서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실업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집안일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누는 책임이라는 점을 동생에게 부드럽게 반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일을 맡기기보다 설거지나 쓰레기 배출처럼 구체적이고 작은 역할을 정해 매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동생이 스스로 역할을 선택하게 하면 참여도와 수용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도 개선이 어렵다면 부모님과 동생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한 집안일 목록을 공유하고, 가족 간 합의를 통해 일관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동생의 책임감 형성을 점진적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정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칭찬이나 보상을 병행하는 것이 동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총회와 규약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설립을 신고함으로써 설립이 가능합니다.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 경제는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따라 물가가 쉽게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는 반면, 노동생산성 대비 명목임금 상승은 더디고 실질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물가만 빠르게 오르고 임금은 뒤처진다는 체감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조정하고 최저임금 정책 및 다양한 임금연동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분배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이를 미리 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사ㅣㄹ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모두 체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일용직으로 고용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의 회사부담분에 금액의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65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는 사용자부담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기적인 삶의 질과 직무 만족도를 고려하면 1번 직장이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600만 원의 차이는 절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정시 퇴근 보장과 연차·반차의 자율적 사용이 가능한 근무 환경은 직무 스트레스 완화와 워라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