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지급일 당시 재직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고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성과급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하더라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개시일을 10월 6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휴가는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근하는 상담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 노무법인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희망퇴직일 이전에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근로기준법 문제는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며, 답안의 형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는 사례에서의 쟁점과 관련 법리, 판례를 서술하고 사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만일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에 대하여 논하라"라고 출제된다면(또는 그런 시험이 있다면) 취업규칙과 관련된 법리와 학설, 판례를 모두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 또한 동일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징계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계산하려면 휴게시간과 통상임금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와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