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환수 및 배액징수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인지 여부 내지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직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사유를 요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 시 재취업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2.교육의 종류에 따라 온라인 교육도 가능합니다.3.부담금이 있는 교육과 없는 교육 모두 있으며, 교육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급 통상임금은 67,340원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 이전에 발생한 금품은 실업 중 지급된다하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프리랜서와 불가능한 프리랜서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자에 대하여는 모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출 부진은 통상적인 해고에서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고,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정리해고 기준의 설정이나 협의절차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